▲김정우 서초구의원서초2,4동/더불어민주당
황상윤
서울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총 6499억 원(일반회계 5884억 원, 특별회계 615억 원)으로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서초구가 제출한 안에서 126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서초구는 '구의회 의결은 존중하지만 역대급 예산 삭감'이라며 '주민사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서초2·4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올해 첫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런 구청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의 1.94%가 삭감된 것으로 역대 최대치인 2.6%가 삭감된 2012년 당시에도 구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며 "'역대급 삭감, 주민사업 비상'이라는 제목의 서초구 소식지 1월호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삭감률보다 삭감액이 컸던 것은 2012년 이후 7년간 2배 이상 폭증한 역대 최대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민선 6기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최근 8년간 평균 증가율보다 1.5배가량 대폭 늘어난 수치"라며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직전과 직후인 올해에 예산증가율이 특히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서초구의 안전재난 방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7%인데 그나마 민방위 관리, CCTV 운영, 서리풀 원두막 설치 등 실질적인 재해·재난 대응과는 거리가 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책정된 예산도 전체 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천구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 붕괴, 고양 온수관 파열, 강남구 고층빌딩 붕괴위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고, 특히 서초구는 1995년 민선 1기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곳으로 재해·재난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삭감액의 절반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구체적 내용에서도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삭감액을 보면 과다 편성된 시설비가 52%인 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재단 출연금, 서초문화원 등 민간이전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 통상적인 구정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