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택시 집회, 물세례 받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자, 일부 택시 기사들이 “물러나라”를 외치며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있다.
이날 이들은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호
애초 정부여당과 택시-카풀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가동해 택시산업 회생 방안과 카풀 허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 최우기씨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개인택시기사 고 임정남씨가 분신해 사망하자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중단 없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 15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발표 직후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동참을 호소하며 주말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지난 13일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 카풀 문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걸로 알려져 어려움이 예상됐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이날 "국토부 문건 문제는 이미 고 임정남씨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엄중한 사과와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대화 전제 조건이었던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토부 문건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가 여부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의 잇따른 분신으로 평행선을 걷던 택시-카풀 업계가 일단 대화 물꼬는 텄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비대위는 이날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시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문건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카카오T 카풀 팀도 "중단 기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조속히 승객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부탁한다"고 서비스 재개에 대한 바람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 15일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우선순위는 (택시 완전 월급제, 개인택시 합리적 감차, 택시 규제 완화 등) 택시산업을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고 필요하면 카풀 서비스(중단) 문제도 열린 마음으로 의논할 것"이라면서 "택시산업을 살릴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