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해외연수. '매년 정례적'이라는 인식부터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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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당연히 다녀오는 시스템부터 바꾸자. 왜 매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배우고' 들어와야만 하는가?
구로구만 해도 의원들 해외연수로만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4년이면 2억5000만 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60억~70억 원의 예산,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로 따지면 의원 임기 동안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정기적인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 기초의회뿐인가? 광역의회나 국회는 어떠한가?
예산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주민이나 언론,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안 가는 게 맞다. 매년 다녀왔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다녀오고, 예산이 의원당 300만 원 내외이니 그 액수에 맞춰 동남아 휴양지나 여행사 패키지 따라 다녀오고... '주객이 전도된' 패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안 가는 것이 일상이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다녀온다면 피곤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법 2.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꼭 해외연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지역 현안이 부득이하게 '해외연수'라는 방법 말고는 해결이 안 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수를 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안전문제가 이슈화될 때 우리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해 미국 911이나 독일이나 일본 안전·재난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적용한다든가, 우리 구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 모범사례인 싱가포르·일본의 어떤 곳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국내에서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면 굳이 해외를 다녀올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의원들이 우르르 다 같이 다녀올 필요도 없다. 해당 상임위 몇몇 의원들에게 분명한 임무와 책임을 주고 다녀오게 하면 될 일이다.
해법 3. 철저한 사전준비·사후검증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전 심의위원회, 사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수기간 무엇을 하고, 어디에 예산을 썼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기록해놔야 한다. 참여 의원간 사전 워크숍을 반드시 진행해 목표와 역할 분담을 숙지해서 의정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목적·취지·일정 등에 대해 사전 공유와 사후 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연수 결과가 구정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남겨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의원들끼리만 가지 말고 준비부터 연수동행, 이후 평가까지 해당분야 공무원·주민·기자들이 함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