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은 '경제'였다. 하지만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혁신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이라는 단어만 29차례, '혁신'은 21차례나 언급될 정도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재벌개혁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 경제 정책들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스마트단지 등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활성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역 활력 프로젝트 시행, 생활 밀착형 SOC 예산 투입 등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이다.
대통령 연설에선 '혁신 성장 위한 8대 선도 산업에 3조 6000억 투입', '생활형 SOC 8조 6000억 원의 예산 투입', '스마트공장 2022년 3만개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자세히 소개됐다.
'성장' 단어만 29차례 언급..."성장 지속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
특히 지역 활력 프로젝트 시행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4조4000억 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지표 하락 등을 언급하며 "이 어려움이야 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큰 틀 중 하나인 재벌 개혁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득 주도 성장'도 한 차례 언급하는데 그쳤다.
기존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한차례만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