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하는 조해주 후보자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남소연
"한국당의 주장이 정당하기 위해선 이 자리에 와서 조 후보자가 편향됐다고 입증하면 된다. 오늘 아침 (불참) 문자가 왔고 전화 통화에서 참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회 여부에 대한) 협의 과정도 없었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들의 프로필을 열거하며 두 야당의 문제제기 순서 자체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회법 상에 있는 해임 사유는 임명 후 정치 활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요건이지, 임명 전 따질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논지였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선관위원회 특성상, 선관위원 임명 자체는 각 부처별 정치적 균형에 더 초점을 맞춰 왔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선임 이후의 행보에 따라 따질 문제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이 '보수 정권 중앙선관위원 정치 편향 인사'를 제목으로 띄운 화면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단체의 부의장을 지낸 강경근 전 위원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의 최윤희 위원,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역임한 김용호 위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홍 의원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위원에 임명된 후 정치적 활동 여부가 해임 사유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청문회에 들어와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는 반박이었다.
홍 의원은 이어 "통상 상임위원의 자격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정당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다"면서 "선관위원에 있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경우에 탄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인 정인화 의원도 두 야당의 참석을 권유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면 모양도 좋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병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캠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당 명의로 발급했음에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 야당을 향해 "공당의 발급 확인서를 부정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의를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다"면서 "일단 민주당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하고 그 전제 하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회된 채 오후 3시께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 재개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완강하게 후보 사퇴만 주장하고 있어 접점이 안 나온다"면서 "답답하다. 부적절 인사라면 청문회를 통해 입증하면 되는데, 무조건 불참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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