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앉아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는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올해 안에 (북한의) 비가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면서 "1~2월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본다. 그때 중간교환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미국이 원칙적인 목표만 말하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북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라며 '제재완화 특구 조성'을 언급했다. 경제개발 특구처럼 전면적인 제재완화가 아닌 일부 지역의 제재완화를 하는 것. 이렇게 일부만이라도 제재완화가 되면,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맞바꾸는 '중간단계' 합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성·금강산·철도를 해제 특구 지역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이 특구로 지정되기 가장 좋다. 미국이 덜 불편해하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남북관계를 위해 특사를 보내되 비밀특사를 보내야 한다"라며 "한미 워킹그룹도 있는데 이 기회에 남북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공조를 이어가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남북관계를 위주로 신년사를 분석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신년사에 나온 '다자협상'에 주목했다. 북이 2018년에 추진했던 종전선언 의제를 내려놓고 택한 방안이 다자 협상이라는 것.
그는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이 언급된 부분은 대외부분이 아닌 대남부분이었다"라며 "이는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풀이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다자평화협상은) 종전선언 논의과정에서 소외됐던 중국의 입장도 반영한 결정"이라며 "2019년은 신중국 수립 70주년이자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북, 대북제재 염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