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조치 미흡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해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 울주군에 건설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은 현재 인접 부산 기장과 경북 경주 포함 주변이 16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건설돼 최근 3호기가 가동중이며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허가를 심사 중이라 내년 상반기 가동이 전망된다.

하지만 지역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신고리원전 3·4호기 모델형인 아랍에미리트(UAE) 4호기형 원자로에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들어 신고리원전 3호기 가동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고리원전 3·4호기 중단" 촉구

울산 울주군에는 현재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건설을 마친 데 이어 지난 2009년 자유한국당 전 울주군수의 유치선언으로 건설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핵 정책 표방으로 공사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쳤지만 원전을 찬성하는 보수정치권 등의 여론전이 강해 결국 공론화위를 거쳐 현재 이마저 건설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수정치권이 원전부활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3·4호기중단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에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윤활유가 샜다는 건 공극(구멍)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균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신고리 3·4호기 모델을 수출한 것으로 현지 공사를 한국이 맡아서 진행하기에 5차에 걸쳐 운영허가를 심사하고 26일에도 6차 심사를 진행한 신고리4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1월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중단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원안위는 '사용전 검사보고서' 검토 결과 자료만 보내왔을 뿐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UAE 원전 구멍에 울산시민 "신고리 3호기 가동중단해야" )

이들은 또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은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비상사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고, 동일한 부지 안에 2기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모두 어기고 있다.

이같은 규칙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단서조항을 들어 원전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태다.

이 점을 들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에 핵발전소를 16기나 짓는 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냐"면서 "주민보호조치도 없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나라는 또 어디에 있나, 정부와 한수원은 울산시민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단 말인가"고 되물었다.

따라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에 "주민보호조치 미흡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중단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으로 안전성 검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안전성 검사 추진을 적극 요구할 것"과 한수원에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보수정당 소속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 연일 포럼과 서명운동 등으로 울산의 원전산업 부활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 공론화위 결정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요구를 묵살 당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다시 탈핵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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