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하는 당정대책회의 참석자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소연
먼저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전소와 같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를 비롯한 정비 업무 등 김씨를 사망으로 이끈 일터의 정규직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자체가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유지 업무인 만큼 신속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속한 업무인 연료·환경 운전 분야는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중인데, 각 발전사별로 노사전(노동자·사업주·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면서 "각 사별로 논의하다 보니 진행 속도가 다 다르고 (고인이 속한) 서부발전은 느린 상태다, (각 사들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도록 통합협의체를 추가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노사전 협의체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정비 분야 또한 추가 협의를 통해 같은 과정을 밟게 하도록 결정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정규직화다"라면서 "오늘 하루에 끝날 일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당정 안은, 산자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위험의 외주화' 해결 방안 중 '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외주화' 해결 방향을 더한 계획안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 발표를 통해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 명확한 진상조사 및 산업안전보건감독 ▲ 12개 발전소 긴급안전 점검 ▲ 2인 1조 근무 시행 등 긴급 안전 조치 ▲ 안전관련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시민대책위로부터 사고 근본 원인인 외주화 대책을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에서 말씀해주신 외주화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된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법규를 보완할 여러 외주화 방지책을 당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벼락치기 중인 환노위 "무거운 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