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의 요구 사항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일부 축소 판단한 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안만 봐도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새 한국당 원내지도부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직권조사를 개시한 가습기살균제사건·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박 의원은 "2기 특조위원에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미비한 점을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안전 사회를 만들고, 국회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함께 하길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역시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한국당이 미루고 있는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듭 요구했다. 설 의원은 "한국당에 할당된 진상조사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아 지난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100일 넘게 시간을 소비했다"라면서 "납득할 만한 위원을 추천 못하겠으면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올해가 가기 전 합리적인 인물을 추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히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5당 합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논의한 연동형 도입 등 선거제도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5당이 기본 방향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 또는 지역구 의원 축소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제 조건에 대한 민주당의 뜨뜻미지근한 입장도 논의 재개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든가 지역구를 줄이든가 둘 중 하나는 정해야 한다"라면서 "야3당에도 출구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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