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함께 사다리에 머리를 넣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우성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다 삭감돼"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가 진정 폐지되려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그 서비스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실장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은 착잡한 마음이다"라며 "제대로 된 예산반영을 통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사다리와 쇠사슬을 걸고 싸웠지만 예산이 다 삭감됐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언제까지 차가운 길바닥에서 싸워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8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5.5%만 받아들여졌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확대됐을 뿐, 요구했던 10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거기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시간 확대, 활동지원 수가 증액도 못 했다.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장애인탈시설 지원,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 등 탈시설 관련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 온다고 해서 만나러 온 것이다"라며 "가짜 말고 진짜 폐지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왔는데 이렇게 무시당했다"라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낙연 총리,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다.
15년만에 현직 대통령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