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 원내대표, 소속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김성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차원에서 SOC예산 대폭 증액"
당장,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부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양당은 지난 6일 정부 예산안 중 약 5조2000여억 원을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감액 세부사항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 예산 중 6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 등이 감액 대상이다. 또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인력 중 의경 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3000명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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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구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SOC 예산은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