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성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패널 토론에서 ‘한국 복지체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임지윤
이날 토론자로는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규성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나왔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을 향한 거센 비판 여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를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많이 하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민주노총이 계속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중소영세·미조직·비정규직 사업장과 노동자 문제는 외면한 채 정부와 언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방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로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크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정부의 친노동 정책들이 갈수록 '정치적 자충수'에 막혀 후퇴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가치'를 아쉽게 만들었던 노무현정부의 '시즌 2'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말했지만 '여성 노동'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018년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미투 운동'의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녀간 실질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성차별을 다루는 부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평등위원회' 설립도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지만 아직 만들지 않고 있으며 '차별 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역시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원래 추진하려던 정책들이 을과 을의 싸움이 되면서 여성 인권도 다시 추락하고 있다"며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J노믹스' 경제 정책을 멈추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