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혐오 표적이 된 외국인불법체류자 추방 사례금 5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는 이러한 포상금을 내걸고 있지 않다.
고기복
개인정보 유포하며 내걸고 있는 포상금은 불법
신고 대상이 된 사람들은 대체로 유학생, 결혼이민자로 최초 입국했으나 미등록자가 된 경우다. 포상금을 내건 이들은 한국어와 해당 외국인 모국어로 '소재지 신고 후 체포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체포'니 '사례금, 포상금'이니 하는 말들은 이들이 마치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미등록자를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다.
만일 외국인이 체류 자격 외 활동이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체류할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될 경우, 단속 대상자와 고용주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미등록자 혹은 고용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결국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하며 내걸고 있는 포상금은 거짓이요, 게시물 자체야말로 불법인 셈이다.
불법 게시물을 유포하고 있는 이들이 포상금을 내건 이유는 단 하나, 체류 자격 문제다. "학교를 이탈하여 국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음" 등과 같은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를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페이스북은 인종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신고할 경우 삭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장동만 운영위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개별 콘텐츠를 신고해도 반복해서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해당 페이지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대신 사진과 같은 특정 콘텐츠만을 삭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 영역에서의 외국인 혐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는 정부가 한 몫 거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종차별 대응팀은 지적한다.
"체류 자격 따지기에 앞서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 배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