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식 겸 1차 회의가 열렸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기구다.
경사노위에는 '청년'(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과 '여성'(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중소·중견기업'(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소상공인'(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표들이 참여,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이날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서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 성평등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이날 공식 출범식과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화 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공식 출범식에서 "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라며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하다"라며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들었다.
하르츠 개혁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재임하던 지난 2002년 2월 구성된 하르츠위원회에서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가리킨다. 바세나르 협약은 임금동결(노조)-노동시간 단축(기업) 등 지난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그는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라며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며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계 협력해야 한다"라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것이) 사회를 이끄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