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나기 준비하는 소녀상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제1,362차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이 털모자와 두꺼운 목도리로 추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권우성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최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와 정보를 더 신속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8월 30일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그 해법이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도중에 군에 의해 이뤄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안부 합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역시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직후 긴급 논평을 통해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 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인식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협상에 임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면합의까지 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일 터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화해·치유재단이 역설적으로 '화해'와 '치유'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화해의 시작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빠져있는 합의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한일 양국은 명심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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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 28개월 동안 무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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