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발목 잡는 국회올봄,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청년예산은 3985억원이 삭감되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의 삶은 일자리로 퉁 칠 수 없다
법안의 수, 예산의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이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은 오직 일자리 창출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청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청년정책의 범위를 좁혀왔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의 상황을 보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 중심 정책은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실패했으며 그러는 동안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들의 질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 한 달에 150~200만 원 정도를 버는 청년들이 다수인 현실에서 월세로 수십만 원이 나가고, 식비를 쓰고, 학자금 갚고, 교통비 통신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장기간 노동시간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빼앗고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NEET(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상태인 청년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일자리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NEET 문제는 훨씬 더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기업에 임금을 보조해주거나 일하는 청년들의 저축을 도와주는 정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일이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어떨까? 주권자인 청년들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건 큰 문제다.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기회와 권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