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문.
최지용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방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향후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해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법률상담소)을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여기에 정식 변호사가 아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파견 형태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전국 로스쿨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14일 한유총이 최근 전국 로스쿨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 여기서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방안에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정부,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간에 수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유총 본부 및 각 지역별 연합회 지부에 '리걸 클리닉'을 설치함을 안내드리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실무수습 파견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견요청 인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2인이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면, 간단한 면접 후 조속히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근무기간 6개월, 주3일(1일 6시간 근무), 보수 100만 원, 재학생 실무수습의 경우 교통비·식비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유총의 계획은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해 각 지역 회원들에게 로스쿨 재학생·졸업생들을 활용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