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법 연내통과 촉구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은 "내일(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라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용진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급처방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한다"라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며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12일 법안심사소위 결과가 연내 통과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