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가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소중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직업엔 사회적 역할이 부여돼 있다, 공무원 노동자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 감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며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은 4,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통제와 심판이 가능하지만 사법권력은 국민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비록 일어나선 안 되는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사법적폐를 쓸어버릴 전화위복의 기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적폐 판사들의 탄핵과 사법적폐를 엄정하게 심판할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무엇보다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개안과 단체의 희생을 완전히 복구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화제에는 사법농단 피해자를 대표해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썩어문드러진 사법부에 의한 피해자는 문건에 나온 몇몇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법원을 믿어왔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라며 "법원 노동자들이 맨 앞 줄에 서서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훗날 역사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양파껍질 벗기듯 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여기에 모인 법원 노동자들이 사법개혁의 주체로 일어섰으니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우리 교육 노동자들도 찬란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인 법원공무원들은 "법원공무원의 사법행정회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일환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본부 역할을 인정하고 사법개혁의 파트너로 우리의 사법행정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발표했다.
또 "10년 만의 교섭의 장이 열렸지만 아직도 법원행정처는 인사문제, 정책 결정사항, 예산문제 등 온갖 핑계로 법원본부 145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원행정처는 능력검정시험 폐지, 6급 행정직렬 정원 확대, 공정한 인사, 수당 현실화 등 전국 1만 조합원의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공유하기
한날 다같이 휴가 낸 법원 공무원들 "양승태 구속하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