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논의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성호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실현시킬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와 달랐다. 찬성 응답은 34.1%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59.9%, '모름/무응답'은 6.0%였다. 선거제도 개편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세부적으로도,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40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집계됐다. 앞서 선거제도 개편을 찬성했던 응답자 중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의견(53.0%)이 찬성 의견(43.4%)보다 6.6%p 높았다.
리얼미터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일부 늘리지 않고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고 한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 관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제고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때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당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라는 방향성으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관련 기사 :
'의원수 확대'의 숨은뜻... "밥값 잘하는 사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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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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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민 깊어지겠네... 선거제도 개편 찬성-의원 확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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