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런 가운데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대체로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국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이 5일(미국 현지시각) 이란과의 석유·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에는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제재 예외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이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
미국,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에 한국 포함).
이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야 하지만 석유화학의 수출 비중(전체 수출의 20%)을 헤아릴 때 석유화학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원화 결제시스템도 유지돼 대이란 수출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협상하면서 석유화학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한미동맹 등을 근거로 제재 예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어제 밤늦게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행에서 유예된 나라가 발표됐는데 한국이 포함됐다"라며 "이것은 한미동행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을 때 일본의 <요미우리>가 한-EU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CVID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저를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란 핵협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 나라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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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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