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SNS 갈무리
박정훈
강제입원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의 의견으로 확진하면 강제입원절차가 시작된다"라며 "시장은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강제면담조치(구인)를 할 수 있을 뿐, 진단요청·진단필요성 인정·입원치료 필요성 인정은 모두 전문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님은 2002년 조울증 투약 치료, 2007년 조울증 재발, 2012년 망상 수반 조울증 평가, 2013년 우울증 진단 치료,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2014년 가산탕진 폭력 기행 등으로 형수님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최종적으로 망상동반 조울증으로 확진(됐다)"라며 "2012년 백수십 회의 폭언, 협박, 명예훼손, 소란행위는 물론, 방화협박, 살해위협, 폭행, 상해,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중범죄를 반복했고, 망상 동반 조울증이라는 전문의 서면평가의견이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썼다.
나아가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억지핑계로 집행을 기피하여 시장이 이를 용인하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형님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장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오는 29일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4명을 포함,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9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공유하기
출석 D-1 이재명, 작심 비판 "촛불정부 경찰 맞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