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희훈
그러나 여 위원장은 다시 시기를 의심했다. 여 위원장은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랬느냐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과거사진상조사단도 법무부에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에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재차 '과거 시국사건들'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15건을 조사했다, 이것 역시 과거 시국사건"이라며 "외부 위원들이 누구냐"라고 말했다. 문 총장이 "조사위원이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단체 소속 인원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문 총장은 "그런 성향으로 선발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거론했다. 그는 "검사는 준사법기관 아니냐,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진상조사단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다,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이 과거사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여 위원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과거는 과거"라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도 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간첩 사건들만 조사를 해서 마음대로 뒤엎었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웃기고 앉아있네" 여상규, 이번엔 검찰 과거사위 반대).
한편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간첩조작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그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한 석달윤(당시 서울시경 정보과 근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석씨는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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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유죄판결한 여상규, 과거사 청산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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