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18.8.29
연합뉴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운영주체 간의 균형성 및 상호견제장치가 미비하며 보험자 및 가입자의 권한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복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즉 중앙행정부(보건복지부)주도의 하향식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이해당사자 간 소통 및 중재 중심의 상향식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및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되, 공적재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평가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적 검토와 가입자가 참여하는 급여결정으로 이원화 해 재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보험자와 가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13일 한국사회포럼에 참가한 시민들도 건강보험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진유씨는 "현 건강보험을 믿지 못하고 사보험에 드는 이유는 내 의견의 참여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라며 시민참여 건강보험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김정민씨 역시 "사실 거의 아프지 않아 건강보험비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사보험은 월 40만 원 가까이 들어있고요. 사소한 질병은 돈을 더 내더라도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OECD평균 수준까지 보장성을 높이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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