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비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계속 언급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수첩에도 '금리인하 0.25%, 한은이 독립성에만 집착' 이렇게 돼있다, '한은 총재 성장률' 계속 써있다"고 했다. 이어 그의 말이다.
"당시 정부가 얼마만큼 금리인하에 (신경 썼는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는지 볼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한은이 독립성, 권위를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하는데 버티지 못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한은) 금통위원들 대부분 안 전 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인맥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4년, 2015년 경제 상황을 다시 보면 그때 물가목표가 3%였는데 (실제 물가는) 0%대였다"고 말했다. 또 "포럼 때 참석자들이 금리를 왜 못 낮추냐고 비판해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말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에 금리인하 기사 지시? 이주열 "금시초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언론을 통해 한은의 금리인하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는 내용"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소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정부와 소통한 뒤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는 얘기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당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인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다. 이 총재는 "2015년 2월과 3월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사자들끼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안 전 수석과 (금리 문제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금리인하를 반대했던 금통위원들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결정에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한은에 압박이 많았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 "이 정부는 항상 뭐가 안 되면 지난 정부 탓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