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국감 진행에 문제 제기하는 이춘석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유성호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로 1차 방어막을 치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2차 방어막을, 대법원 (무죄) 판결로 3차 방어막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털고 가야만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영장 카스트(신분제)'를 언급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영장에도 카스트가 보인다"라며 "실제 법관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 이미 문제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나마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 그러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더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중 고영한 전 대법관,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나중에 주거지, 사무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차량만 발부됐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법원 내부에는 빗장을 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의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재판연구관실에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놓고, 같은 공무서인 외교부 청사나 헌법재판소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발부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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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원장 "회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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