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퇴 요구하는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강병원 의원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남소연
정성호 위원장이 심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여야 간사에게 주문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빚어진 사태였다.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에서 감사중지 의결을 해야 한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실 것을 다시 요구한다. 지금은 재정정보원장과 똑같은 위치에서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같은 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아래 국감국조법)' 13조를 보면, (당사자 본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김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재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더라도 심 의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의미한 절차라고 해석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 "(국감국조법) 13조의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된다.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특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항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부탁한다"는 정 위원장의 제언에 "(감사를) 중지시켜야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3조를 제대로 해석하셔야 한다.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라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관계다. 불공정한 것이다. 왜 다른 해석을 하시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