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실 운영비로 현금을 인출받은 사실에 해명을 요구하며 그가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역시 그동안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질문하지 않던 관례를 깬 요구였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질책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께선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마음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의 문제"라며 "사법부 권위는 대법원장부터 지켜야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로 사법농단을 하는 죄 있는 사법부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개혁하겠다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국민이 아무도 안 믿는다"라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권한다"라고 대법원장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르니까 줄줄이 공관에 가는 게 옳은 건가"라며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라고 안철상 처장에게 호통쳤다. 그는 "어떻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한 사람도 아니고 줄줄이 (가서) 비서실장 공관에서 머리 조아리고 지시 받고 그래서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이 김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늦추거나 기각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압수수색 영장 등이 줄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영장기각률이 99%"라며 "시중에선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한 것에 '사법부는 제 식구는 감싸지만 이 지사 몸의 큰 점을 확인하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조롱거리 삼는 것 아시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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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원장이 왜 한국당 만나주나, 용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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