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집권 시기 때 심화된 반면,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 원인이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의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기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부처와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2~2016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무주택자가 1채를 갖는 것보다 빠르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다주택 소유자의 수는 73%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17%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5채 미만의 다주택 보유자 수는 42% 증가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소유 집중현상이 심각해졌다"면서 "'빚 내서 집 사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규희 "빚 내서 집사라더니... 가계대출 크게 늘어"
그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보름만에 LTV(주택담보안정비율)의 비율을 낮췄다"면서 "이후 집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아파트 독식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및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 안전성에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만 141조 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아닌 금리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에 따라 추가로 거둬지는 세수는 1조 원 수준에 불과한데, 금리를 1% 포인트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10조 원이다"라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금리에 대해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상 또는 인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수요를 규제하고 공급을 완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