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0일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그동안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이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 대표의 모습.
남소연
"그동안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0일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날린 일침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그간 '쌈짓돈'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의 공개, 즉 예산 감시활동을 벌이는 단체다. 특히 지난 8월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를 공개하라는 국회와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국회가 지난 28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각각 179억 원, 46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알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최근 낸 바도 있다. 지난 7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관련기사①
'특활비' 판도라 상자 속 두 이름, 정갑윤과 이군현 관련기사②
'고승덕 돈봉투' 그 주인공, 특활비 3억 넘게 썼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는 특활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 그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 연달아 공개하고 있는 심 의원을 저격한 까닭은 무엇일까.
"나였다면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항의했을 것"
정당성의 결여.
하승수 공동대표가 밝힌 이유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행동이 비판 받아야 할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저는 국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데, 어느 날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백스페이스 키를 두 번 눌렀더니, 제가 소송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 집행내역이 화면에 떴다. 그럴 경우에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라고 물었다.
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이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관련자료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시스템의 오류 탓이지 자신의 보좌진들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상정한 가상의 상황을 자신에 맞게 전제한 것이다.
답은 '항의'였다. 하 대표는 "저는 국회 사무처에 전화를 걸어서,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항의하고 빨리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 틈을 이용해서 자료를 다운받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자료를 입수하는 경위도 일정 정도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내부고발에 많이 의존한다"라며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내부고발은 이제 보호제도가 마련될 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그러면서 심 의원의 주장과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 의원이 수십만 건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진짜 백스페이스키를 두 번 눌러서 가능한 일인지는 검찰 수사를 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이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심 의원과 한국당의 태도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라고도 일갈했다.
그는 "평소에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알 권리' 실현을 방해해온 사람(국민세금을 써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심재철 의원)과 정당(자유한국당)의 입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가 차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알 권리' 소중하게 여기는 심 의원부터 국회 부의장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