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방식에 따른 경제체제 구분
이성영
추이즈위안이 주창하는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와 충칭의 실험은 지공주의에 기초한다.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는 지공주의의 중국식 모델이라 해도 무방하다.
충칭 실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전전략의 참고서
충칭의 실험은 오늘날 한반도에 유의미한 통찰을 던지고 있다. 조선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은 전면적 사유화・시장화를 실시한 러시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국가에서나 가능하기에 조선에는 적합하지 않다.
도시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을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유하며, 토지 등 공유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인프라 구축 및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는 충칭의 실험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에도 적용 가능한 의미있는 정책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추이즈위안이 제시하는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에 담긴 금융과 토지정책이 조선에서 함께 실행된다면 조선은 21세기 대안경제의 활로를 여는 개척자가 될 수 있다.
21세기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은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살뜰하게 사용하여 후세대와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문명의 가치까지 담아내야 한다. 충칭의 실험과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는 효율과 형평, 농경지 보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3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충칭의 실험은 조선의 발전전략을 위한 의미있는 참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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