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노동회의소와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
김철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 설립을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노동포럼 주최로 서울시의회 별관 7층에서 열린 노동회의소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Industry4.0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날 이용득 의원은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회원으로 하는 100% 노동자 이해대변기구를 한국형 노동회의소로 보면 된다"며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회원들의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대표체계가 구성되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진은 경제, 산업, 복지, 노동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연간 약 12조 원이나 되는 노사기금인 고용보험기금을 정부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 고용보험기금 중 약 20%~30%를 노동회의소 재원으로 하고, 기존의 고용보험사업을 상당수 흡수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