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꿈]합의회의3차토론 대북지원[바꿈]합의회의3차토론 대북지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영찬(반대측) : 대북지원의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대북지원의 대상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북한의 주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물품이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평양 주변에 국한된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는 대북지원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이 식량을 실제로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게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이나 충성심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준(찬성측) : 대북지원에서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이른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끈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투명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도록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한다.
전영민(반대측) : 대북지원을 논하기 전에 앞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이다. 남북 간의 대립보다는 평화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며, 통일 후의 경제효과는 뛰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통일 후의 부작용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북지원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1.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지원. 2. 남북 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 3. 통일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송희(찬성측) : 대북지원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은 비판은 현재 정세와는 맞지 않는다. 북이 종전과 비핵화에 대하여 태도를 바꾼 만큼, 남북관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다. 여전히 북의 '진정성'에 대해 경계하며 지원에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북은 정상회담을 이후 비핵화를 시행해 나가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고, 그런 태도변화에 대응하는 남측의 태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관계 진전에 제동이 걸릴 것은 당연하다.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만 이어가는 것 또한 '일방향'적이다. 따라서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이행해 나가는 속도에 맞춰, 투명성을 확보한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을 사유일 수는 없다.
대북지원의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