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조선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안건으로 3번째 이 자리에 섰다"며 "그때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안은) 재벌 또는 법률용어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 10글자를 법안에 쓰질 못해서 그것을 시행령에 정하라고 위임하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합의된 대로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재벌기업이 은행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다"며 "재벌들이 은행업까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들이 은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마저도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면서 재벌이 가질 수 있는 지분한도를 8%로 했다"며 "노태우 정권은 4%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9%로 늘렸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며 4%로 줄였다"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34%로 소유한도를 늘렸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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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도 은산분리 규제했는데"... 민주당 의총 앞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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