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지난 3월 원로자문단을 꾸리고 4월 12일 첫 오찬간담회를 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오찬간담회를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던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화에 원로자문단이 주신 자문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며 "저로서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독자적인 남북관계 발전 도모,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북미대화 복원을 위한 남한의 중재자·촉진자 역할 지속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 쪽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미국 쪽에는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이나 체제 보장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1년 4개월 만에 세 번 만날 줄 누가 예상했겠나?"
먼저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원로자문단에게 설명해 나갔다.
문 대통령이 설명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보는 분에 따라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속도다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하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활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맞는 남북정상회담인데, 사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그렇게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을 누가 예상했겠나?"라면서 남북관계의 "활발하고 빠른 속도"를 언급했다.
그는 "그냥 올해 연말 정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다행이겠다고 다들 전망했는데 그런 전망에 비춰보면 남북간 대화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 내실있게 발전시키겠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하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북관계에서 특별히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4.27공동성명(판문점선언)과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비핵화 실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도 독자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이는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맥락과도 상통한다. 임 실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안내와 동의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여,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썼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라고도 했다.
"육지에서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충돌 완전 종식하겠다"
또한 '독자적 남북관계 발전 도모'는 평양회담의 주요 의제와도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 전쟁의 위협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전쟁의 위협 종식'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그 중심으로 하는 일대, 육지에서는 그렇고, 또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가능성,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NLL을 기준으로 한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그밖에 우리가 국제제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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