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과 주행중인 차 사이를 걷고 있는 시민.서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활용한 전주 영화의 거리 사진이다.
김길중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년 반 동안 용역을 추진"했음을 밝히며 "덕진구 8곳, 완산구 8곳 등 16곳을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제일 많은 평화1동'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충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이어진 답변에서 임기가 시작되었던 2014년도에 15만 9000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2017년에 19만 3000건으로 늘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 시가 몸을 사리거나 표를 의식해서 하지 않습니다"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의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주차장 한 면 마련하는데 평균 8000만 원가량이 소요 된다'며 주차장 확충에서의 어려움을 답변하였다. 김 시장은 "민선 7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알고 임하겠다"며 행정 내부에 특별 TF를 구성 중에 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의 "시장님과 다시 만날 시간이 12월일 것 같은데 석 달간 조금이라도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김 시장은 "하반기에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비는 물론 보도상의 불법적인 점용행위 등 점검 관리"를 밝혔다.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서 의원의 평가와 보행권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불법 주정차 해결은 무엇보다 의지의 문제"
- 전주의 보행환경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전주역 앞 '첫 마중길'도 그렇고 질의에서 언급한 '영화의 거리'나 '웨딩 거리'등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길이 반듯하다고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거리를 걸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적치물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로 돌아가야 하곤 합니다.
기껏 길을 꾸며 놓으면 뭐하나요. 문제는 인프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그 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용하는가 하는 의식과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전주시민들의 교통과 기초질서 의식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보행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답변을 들어본 입장에서 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 어떤지요?
"이런 질의가 있을 때마다 듣게 되는 답변에서 허무하고 내용 없게 느껴지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제 점검을 통해 하반기 중에 개선하고 챙기겠다. TF 팀을 만들겠다.'와 같이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의 핵심적 과제라고 언급하셨는데 제가 원했던 답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어떤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충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지... 이런 답이 줄줄 나와야 하는 것 아닐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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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나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독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잠금장치를 단속기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견인과 함께 가장 강력한 단속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치를 통해 단속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불법 주정차를 안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부산진구, 충남 청양군, 인천 계양구 등에서 족쇄를 통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금과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과 견인 시 시비에 휘말리는 외제차 단속 등에 활용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 장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화전이 있는데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여 피해가 막대한 곳의 불법 주정차와 인도 위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행동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시급하게 보행권을 가로막는 얌체행위로부터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주차공간의 부족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면도로와 대로를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시정 질의에서 언급한 영화의 거리 안에는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주자창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구시가권 같은 곳에서 잠금장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만으로 강력하게 질서를 잡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에 영향이 많은 간선도로 하나를 정해서, 기린대로가 자전거 전용차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곳부터 시작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죠.
또 하나 보태자면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가면 차량은 줄게 마련입니다. 외국이 그렇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해 풀어 가려는 '의지'가 행정행위에 담겨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