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석도-만재도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 시험장 설명회를 충남 태안 이장단 대상으로 열었다.
김동이
한편,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도 석도 시험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난 7월 26일 이미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의회는 "사업예정지인 석도 인근은 근흥면과 남면, 안면읍, 소원면 등의 유어선과 꽃게잡이 선박, 기타 선박의 운행항로로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드는 길목으로 이곳에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국가방위체계 강화라는 명목 하에 지역주민의 경제적 생존권과 삶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군의회는 "안흥시험장으로 인해 제한적 어업활동과 조업시 그물에 걸려 나오는 불발탄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조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또다시 어업활동에 추가적인 제한에 직면하고 안전조업을 위협받을 것이며, 소음공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운행되는 대형차량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도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또한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될 것임이 분명해 군의회는 석도에 설치예정인 시험장 시설 건설 사업 및 이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등 접안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태안군도 "자연생태환경,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주민들의 어로행위, 태안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은 안보를 담보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태안군은 의견서에서 "태안군은 해안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및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단히 큰 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로서 서해 영토주권의 최일선인 전략적 중요도서로 해경, 해군 및 어업지도선 부두, 기상악화시 선박의 긴급피항 등의 중요한 요건 등을 감안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은 이어 "석도는 격렬비열도와 가장 근접한 섬으로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해역이며, 인간의 간섭이 적어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해양생물지리적 분포에서 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태안군은 "시험시설에 따른 조업 및 통행에 제한은 물론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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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시험장 소식에 어민들 "절차 다 밟아놓고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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