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에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남소연
2017년 12월 14일이었다. 당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그날, 최교일 당 정책위부의장(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다"면서 말을 꺼냈다. 최 의원은 그날 새벽 자신이 본 저출산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언급하며 "눈에 보이는 쓰나미가 오는데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의장은 "그래서 제가 극약처방으로 출산장려금 1천만 원, 2천만 원 통일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또 출산하면 공공분야부터 가산점을 주고 다자녀카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한다. 대통령부터 나서 감사편지 보내고 선물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극약적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
"올해 신생아수가 36만 명인데 대략 여성이 18만 명이라고 하면 1인당 한 명씩 낳으면 18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쓰나미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최 부의장의 발언은 지난 7월 2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대신 함진규 정책위의장(경기 시흥시갑)이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71년도에 102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35만 7700명, 금년에는 32만 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이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3조 원이면 출생아 1명당 1만 원씩 줄 수 있다. 출산장려금 1천만 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혁명적이고 정말 개혁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에서는 "다자녀가구에 1억씩"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