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2018년 8월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코교육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기자회견 중에 사단법인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장희 전 대한국제법협회장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는 장면
위정량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측위원회 성원들은 "남북 열차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이 유엔군 사령부 불허로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6량의 열차를 출발케 해 신의주역까지 운행하며 철도 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담당하는 유엔사는 이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엔사의 승인권은 한국군의 통보로 대신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유엔사의 불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측위원회는 "남북철도 연결은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수차례 합의하고 시행해온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온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 열차운행이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측위원회는 "유엔사의 이 같은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평했다. 곧이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남측위원회는 "하루빨리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비롯해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