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 김호씨의 석방과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의 아버지 김권옥씨가 참석해 아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아들을 어떻게 잡아간 줄 아나, 박정희·전두환 때보다 더 무섭게 데려갔다"라며 "여섯 살 먹은 손자는 지금도 새벽에 깜짝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 울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시골의 가난한 농사꾼으로 태어난 저는 자식을 위해 없는 살림에 월남까지 다녀와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다"라며 "그런데 나이 80이 다 돼 자식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고통 받는 제 자식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들 사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바뀐 이후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국정원·통일부·청와대 등도 모두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는 "2018년에 국가보안법이 웬 일이고 증거조작이 웬 일인가"라며 "진작 없어졌어야 할, 유엔(UN)에서도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반인권악법·반민주악법·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시대착오적인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구조적 문제는 경찰의 보안수사대에 있다"라며 "수천명이 국가예산을 축내면서 구시대 악습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이 밥값을 하느라고 엉터리 사건을 짜 맞추며 탄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보안수사대를 폐지해 인권침해, 인권탄압의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증거를 조작한 걸 보면 근래 있었던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을 보는 것 같다"라며 "2013년부터 장기간 내사한 것이 아까워서인지 경찰은 뒤늦게 이 사건을 터뜨리고 증거조작까지 일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북측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남측에 판매했다가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럼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북측 특공대가 넘어올 우려는 없는 건가, 발상 자체가 가당찮은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구속된 김씨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8월 17일 서울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김씨가 신입대기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앉힌 뒤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를 씌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다"라며 "이어 기동대 3명이 허리에 수갑과 포승줄을 채워 고통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날에는 덩치 큰 기동대원이 'X새끼, XX새끼'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댔다"라며 "서울구치소는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기동대원들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한 대책위에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명지대학교민주동문회, 한국외국어대민주동문회, 사월혁명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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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유우성 사건, 촛불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탄압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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