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10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백남기 농민 관련 게시글 일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부검'을 주장하던 김 의원은 한술 더 떠 "이때 백남기씨 딸은 어디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이었다"면서 "이 딸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 발리에 있으면서 페북에 '오늘밤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라고 쓴다"라며 논점을 이탈, 유족을 폄훼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농민을) 확 몸으로 덮쳤다"며 '일베'류의 주장을 퍼나른 것도 김진태 의원이었다. 경찰의 책임을 면피하고 정권 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앞장선 셈이다.
3년 만의 진상 규명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농민이 경찰의 지속적 직사살수 등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4차 살수 등 경찰의 직사살수와 같은 과잉 진압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고 ▲ 경찰은 지속적으로 서울대병원 측과 접촉해 부검과 수술 등에 영향을 끼쳤으며 ▲ 청와대까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술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내용이었다(관련 기사 :
경찰 조사위, 백남기씨 사인 '과잉진압' 결론).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민중총궐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상황을 지켜봤던 윗선의 책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청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집행유예·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다.
이와 관련해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21일 입장문에서 "민중총궐기대회 진압과정과 서울대병원의 치료개입, 부검정국 등에서의 경찰의 과잉대응과 책임 관련자들을 밝혀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 법적조치 등의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 없이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대한 권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매우 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족 역시 이 점을 지적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큰딸인 백도라지씨는 "직접 살수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명단에서 제외했고 진상조사위도 그런 입장인데, 인명 사고가 났는데 경찰 수장이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의 무책임한 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