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 가진 정의당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과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맨 오른쪽)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다.
남소연
발제를 맡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대선 공약 파기고 후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에 비유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규제를 혁파해야 할 악으로 규정한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규제혁신 5개법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기술과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대해 김 의장은 "일단 먼저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위협이 안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역시 "5법은 관료지배가 핵심이다, 법률로 규정된 규제를 행정부 판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법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법에 합의해줄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김 팀장은 "2016년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는 '규제프리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라며 "이런 보고서까지 낸 당이 이제와서 추진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그때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결됐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를 위해 시민단체가 모여 연대체를 꾸렸었는데 (이 정부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될지 몰랐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돈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자본이동을 어떻게 유도할까, 이런 청사진이 정부·여당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며 "'산업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규제완화'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만든다는데 도대체 혁심 금융 서비스가 무엇인가, 규제 때문에 개발되지 않은 서비스는 뭔가"라며 "왜 규제 책임으로 돌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역특구법'에 대해서도 "고성군이 조선해양 산업특구다, 하청업체 유치를 위해 만든 건데 2016년 기사를 보면 잡초가 성인 키만큼 자랐단다, 조선업이 망하니 공장을 안 짓는 것"이라면서 "이런 걸 또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규제만 풀어주면 지역이 발전하냐"라며 "인구가, 돈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