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현재까지 결과만 본다면, '역대급 빈 손' 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무능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나올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14일 '수사 종결 선언은 국민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마지막 예의'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의원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내서 기소하는 게 특검의 성과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특검의 근거였던 법의 명칭 그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특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검의 대대적 수사를 통해 '드루킹' 사건에는 불법적·조직적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자금·은밀성·대가·지령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명백해졌다"며 그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먼저 "지시 받고 활동을 했다면 돈이 오가야 하지만, 김 지사 측에서 드루킹 쪽으로 가는 어떤 자금 흐름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 지시에는 '은밀성'이 필수적인데,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 상당수에게 '노출'이 되어있고, 반공개적으로 '교류'했다", "대가, 반대 급부의 제공이 없다", "특검이 경공모 등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 시그널 등 비밀 메신저까지 복원시켜 방대한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불법 활동 지시가 오간 것이 없다"는 점 등이 나열됐다.
그리고 이 의원은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드루킹 일당은 야당과 한 편이 되어서 김 지사 쪽을 쓰러뜨리기 위해 특검에 모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실이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검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 '독립'에는 야당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야당을 의식해서 억지 기소를 남발하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지엽 말단적 사실을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혈세만 낭비하는 기간 연장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용기 있게 수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특검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