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밀수출 의혹 관련 한국 제재? 그런 움직임 없다"

등록 2018.08.09 17:23

수정 2018.08.09 17:23

▲2016년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석탄이 실린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바뀐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의혹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나 동향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으로 판명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기업 등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양국간에 그런 이야기나 동향은 전혀 없다"라고 답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해상 차단 관련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력을 잘하는, 신뢰하는 파트너라고 밝혔고 석탄 반입 관련 사안도 한미간 공조로 시작돼 그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선 (미국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견이 있다든지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이와 관련해 관할국이 조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석탄 사용 기업 등에 대한 제재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석탄 사용자 제재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라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된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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