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밝힌 백운규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협의에서 "누진제를 7, 8월 두 달 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른쪽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소연
누진제 완화의 경우에는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200kWh에서 300kWh)와 2단계(400kWh에서 500kWh)를 100kWh씩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냉방 사각 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김 의장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을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정부 재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한시라도 덜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라면서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시 처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중장기 대책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장은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아울러 주탁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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