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지시,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등록 2018.08.06 17:46

수정 2018.08.06 19:19

여름휴가 뒤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6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 ▲**여름휴가 뒤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6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지시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이번 지시가 누진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특히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누진제 폐지 및 개선 요구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며 우선 '검토'에 방점을 찍었다.

'폭염 전기요금 인하' 법안 발의한 하태경 "오늘쯤은 전기요금 경감 발표했어야"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방안 마련과 국회의 누진제 개편 관련 법안 검토를 함께 촉구했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배격"을 주장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완화 법안이 대중영합주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폭염으로 온열(질환)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이 정도면 재해 수준"이라며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망'을 표하는 이도 있었다. 지난 1일 '폭염 시 가정용 전기요금 30% 인하법'을 발의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는) 뒷북지시"라면서 "평소 문 대통령의 신속한 의사결정 스타일과 비교하면 이번 뒷북지시는 몹시 의아스럽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진제 완화 검토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가 이미 있었고, 오늘부터 7월분 전기요금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2주가 지나도록 시간만 질질 끌어온 관계 당국에 뒷북 지시를 내리실 일이 아니라 오늘쯤은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발표하시는 게 옳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시의 내용도 문제다.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은 온 국민이 이상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며 "냉방과 난방 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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