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의 요금안내표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플랜 적용시 일본의 가정용 요금 계산표
도쿄전력 홈페이지 발췌
먼저 일본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전기 민영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전기요금은 복잡한 부분이 많다. 장기계약 할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가스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 병합 할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 계약회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스탠다드플랜S(민영화이전 종량전등B타입)를 기준으로 알아보.(엔화는 편의상 기준환율 x10으로 계산하여 원화로 표시).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두꺼비집 용량에 따라 달라짐 최소(10A) 2800원에서~최대(60A)16800원까지)과 구간별 3단계로 나뉘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력양 요금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외에 전기생산에 필요한 원유, LNG가스의 가격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이 부가된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누진제가 적용된다. 언론들은 일본 누진제의 1단계와 3단계 요금 차이는 1.5배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요금 차이가 3배나 된다고 설명하다. 하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3단계 누진제 요금의 경우 한국이 93.3원(200kWh이하), 187.9원(201~400kWh), 280.6원(401kWh초과)이고 이에 반해 일본은 195원(120kWh이하), 260원(121~300kWh), 300원(301kWh초과)이다.
각 단계별 요금도 일본이 비쌀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1kWh당 29원의 초가요금)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서 비싼 요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서 1000kwh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7~8배 가량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비싼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1000kwh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5.2만 가구(2016년 8월 기준 전체의 0.22% 한전)로 전체 가구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1070kwh 이상을 사용해야만 그때서야 전기요금이 일본보다 비싸진다.
실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량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350kw 사용시 일본 도쿄전력의 경우 9414엔(한화로 약 9만4000원), 한전의 경우 5만5080원 일본이 약1.7배 비싸다. 400kwh누진 구간을 초과하여 500kWh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본이 1만4058엔(한화로 약 14만 원) 한국이 10만4140원이 된다. 약1.35배 일본이 더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