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연설하는 조희연교육감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월 5일 여러 해 동안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를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금껏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비교과영역 반영을 축소하자고 했다. 또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수시·정시 통합하여 입시 기간을 간소화하고, 주요대학들이 지나치게 학종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발 인원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자고 제한했었다.
이달 31일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제도 개편 목표는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를 위해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둘째, 수능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를 확대해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 나아가야만 자연스럽게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고교 학점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셋째, 수능의 비중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수능 확대, 정시확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능 선발 확대는 퇴보"이며 "고교정상화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이 확대되면 공교육은 이를 준비해 주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혁신학교·자유학기제·초보적인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싹 트고 있는 학교 교육개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종 확대를 반대하는 교사들조차도 수능을 준비시켜주는 교육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들을 익히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넷째, 학종과 관련해서는 "학종 전형은 일반고에게 있어 대학진학의 '숨 쉴 공간'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학종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수능 확대를 통해 대안을 찾기보다는 학종 그 자체로 개선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종 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공공입학사정관단'을 만들어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파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내신-학생부-수능 균형 제안 "만병통치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