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당시 파병을 원했던 미국과 반대했던 시민단체 사이에서 고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이종석 전 장관.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이 전 장관은 "우리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과거에는 100대 1, 지금은 50대 1 수준이고 우리의 연간 국방지출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라며 "이런 군비 투자가 수십 년 누적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군은 북한군 전력보다 열세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우위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국방백서' 등 정부 자료는 대부분 남한이 열세라고 쓰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국방연구원에 남북한의 정확한 전력 비교를 주문했더니 군 수뇌부가 압력을 넣어 북한보다 열세라는 보고를 종용했다"라며 "이게 말이 되는가 분개했는데, 국방예산이 깎일까봐 그랬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 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에서 어떤 사고가 나도 군의 특성 때문에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군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개입할 통로가 있어야 더 건강하고 힘센 군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분 없는 전쟁'이지만 강행했던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당시 자주국방 혹은 자주외교를 지향하는 '자주파'의 핵심으로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실제로 2003년과 2004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전작권 환수와 더불어 핵심적 갈등 사안이 됐던 게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명분 없는 전쟁'이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존 비전투병에 이어 전투병을 대규모로 추가 파병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 당시 외교·국방 관료 등 동맹파는 미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주변의 자주파는 소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이란 타협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