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공인검사
경실련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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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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